-
중대재해처벌법, 무조건 ‘처벌’은 아니다…"위험성평가부터 반드시 실시"
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현장. 연합뉴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8만7000 영세 사업
-
"위험 요소 확인 소홀"...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,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중대재해처벌법)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
-
“우리도 중대재해법 대상?”…식당·빵집 사장님들 혼란
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(앞줄 왼쪽 셋째)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 고 있다. [뉴시스] “우리 식당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
-
"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"…동네사장님들 '중처법'에 떤다
지난달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식당가 모습. 연합뉴스 “우리 식당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고요? 건설 현장 얘기인 줄로만 알았는데요.” 서울 중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한
-
'하반신 마비'라더니 걸어다녔다…산재 부정수급 60억 적발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'산재 카르텔 특정감사 중간결과'를 발표하고 있다. 고용노동부 제공 #1.병원 근로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 관계자
-
[비즈 칼럼] 직업병 예방도 패러다임을 바꿀 때다
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타당한 보상문제와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해 환노위 위원들의 많은 지적과 정책
-
소방관 건강 이상 급증해 10명 중 7명 꼴…직업병은 13.7%
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소방관이 진화 작업을 하는 모습. 뉴스1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직업병 등 건강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
-
도자기 공장 근로자 15명|직업병 확인…요양 조치
노동부는 11일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도곡리 도자기 완구제조업체인 조방물산 근로자 오세향씨(22·여)등 15명이 산재요양을 신청해 조사한 결과, 어깨결림증·편두통 등 직업성 질환이
-
단순·반복작업 따른 요통·어깨결림 산업현장 신종 産災 비상
허리 통증과 어깨 결림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부쩍 늘고 있다. 병원에서 '질환'이란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'산업재해'로 판정받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. 의학 용어로 근골격계
-
36개 경제단체, 정부에 공동건의서 제출 "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불가피"
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 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23일 ‘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건의서’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. 한국경영자
-
'급성 중독' 이런 병만 중대재해 인정…과로·근골격 질환 제외
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
-
또 코레일, 올해만 네 번째…오봉역서 열차에 치인 직원 숨졌다
한국철도공사(코레일) 본사 전경. 연합뉴스 야간에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(코레일) 소속 직원 2명이 5일 사고로 죽거나 다쳤다. 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
-
직업병 관련 소송 근로자측 승소율 감소
올해들어 직업병 판정을 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.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직
-
[사회주의로동법]
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제1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.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
-
가습기 살균제 피해, 폐 손상은 빙산의 일각일 뿐
가족 건강을 위한다며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가 임산부·신생아를 비롯한 무고한 생명을 130명 넘게 앗아가는 희대의 사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.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까지 해
-
CEO 누가 맡겠나…노사 반발 속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의결
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그래픽 이미지. [자료제공=고용노동부] 직업성 중대재해 질환은 급성일 경우에만 인정된다. 대형 지하상가와 영업장에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
-
노동부 ‘급성중독 16명’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
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. 연합뉴스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을 수사해온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사건을 검찰에 '
-
[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] 산업재해 소송의 강자, 한기준 전문변호사
부상, 질병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재해가 포함되는 산업 재해 최근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산재 인정 업무상재해 다시 말하면 산업재해 또는 산재는 근로자
-
알레르기와 그 원인
알레르기(Allergy)란 그리스어인 "allos"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"변형된것"을 의미한다. 1906년 프랑스 학자 폰 피케르가 처음으로 알레르기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는
-
인천 송림위생처리장 주택가 위치 주민들 "분뇨악취" 시달려
인천시 송림동 분뇨·정화조폐기물 위생처리장이 주택가및 공장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처리장주변 1천여가구 5천여명의 주민들이 하루 70여대씩 주택가 도로를 통과하는 분뇨청소차량과 위
-
사무직 근로자도 1년마다 건강진단 받는다
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무직 근로자도 건강진단을 1년마다 받게 된다. 노동부는 올해중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무와 인사, 경리 등 업무를 보는 사무직 근
-
옥포 대우조선 근로자 63%가 직업병 시달려…민주노총 주장
민주노총 (위원장 權永吉) 은 19일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노사가 도장 근로자 6백79명의 정밀검진.역학조사를 지난해 5월 아주대 산업의학교실에 의뢰한 결과 63% (4백31명)가
-
[특별기고] 신윤복 미인도 속 그녀가 웃지 않는 이유는 …
미인도 속 기녀는 불편한 모습이다. 과음으로 ‘직업성 배앓이’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. [중앙포토]“미인을 그려도 웃는 표정이 없다면 그 미인도는 속 없는 송편이요, 초콜릿 빠진
-
직업병등 업무상 질병 28.5% 늘어
올들어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.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1.4분기에 난청, 진폐 등 직업병 판정을 받은 사람은 277명으로 전년 동기의 250명에